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린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린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약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린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이를 반영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이번 3차 에기본에서도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그대로 담겼다. 3차 에기본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23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정부는 2040년 수력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8.6%로 전망됨에 따라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계통 대응 부담 등으로 최대 한계치를 35%로 봤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만 밝혔으며, 이마저도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차 에기본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명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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